삼성 ‘ 한국 기업들 모두 정부요구 거절 못해…왜 삼성만 뇌물죄인가? ‘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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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ANN.NET 이나래 기자]=삼성 측 변호인단이 ‘K·미르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모두 압력에 의해 강제로 출연금을 냈음에도 삼성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K·미르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관계자 등을 바탕으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측은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 증인신문 내용을 제시했다. 특검측은 ‘정 전 사무총장이 K스포츠재단에 최서원(최순실)씨가 관여하고 있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씨 사이에 교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며 ‘청와대가 재단 출연에 개입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와달라고 청와대에 청탁하기 위해 출연금을 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삼성물산 실적을 일부러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 최정우 포스코 부사장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LG유플러스의 이 부사장은 VIP 관심사항이고 경제 수석 요구였기에 하루만에 출연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포스코의 최 부사장 역시 10억 이상 출연금을 낼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충분한 내부 논의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며 ‘두산, SK 등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하게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들 모두 당시 기업 현안이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기업 현안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 정부로부터 출연을 요구받고 돈을 내게 된) 재단 출연 경위는 모두 동일한테 삼성에게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내부 이사회 결의를 충분히 거치지도 않았는데도 법적 다툼이 없고 오히려 내부 규정 따른 삼성만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실적이 좋지 않아 경영상 내린 판단이었다’며 ‘그 당시현대건설 등 건설 업계에서는 2014년을 기점으로 삼성물산 실적이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삼성물산 실적 예상치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기사들은 낙관·비관 모두 존재했다’며 ‘특검은 삼성이 일부러 실적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에 대해 낙관한 증권사 리포트, 기사만 공판에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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