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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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률 前수석 6년·김소영 前비서관3년 구형

[이정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라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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